통일문제연구원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과 대북관련 국민인식의 변화 분석 : 김명호

통일문제연구원 | 조회 267 | 작성일 2022-02-15

<요약문>

 

2022114,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발표를 한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이날 오전 외무성을 통해 강력히 반응하겠다고 위협했고, 8시간 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에 20여 차례 가까이 한미 고위급 회담을 열어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공을 들여왔다. 그렇지만 미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불참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로 또 다른 악재를 만나게 되었다. ·북의 강대강 충돌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남북 평화 이벤트구상은 더욱 꼬이게 되었다.

()통일문제연구원이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189월과 20196월 그리고 2021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은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 방향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폭주다. 한국 대통령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북 위협을 규탄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북한의 김정은은 핵 보유의 꿈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의 결과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한·미의 모든 안보 전략은 이 명백한 현실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주제어 : 6·25전쟁,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국민인식의 변화, 국민인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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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통일문제연구』 제3권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