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연구원

한반도 정세와 대북관련 국민 인식의 변화 분석 : 김명호

통일문제연구원 | 조회 450 | 작성일 2020-01-18


<요약문>


2018년 들어 남한과 북한 사이는 그동안의 단절된 국면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2018427, 남북 정상회담의 시작은 61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리고 남한, 북한, 미국의 3국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 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의하여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 버렸다.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김정은은 핵 보유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의 모든 안보 전략은 이 명백한 현실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되 유일한 지렛대인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책도 함께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통일관련 인식도, 북핵 문제, 남북경협 문제, 북한 인권 및 이산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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